양육비 계산, 우리 집은 한 달에 얼마가 기준일까? (산정기준표·분담비율)

양육비 계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가 만나는 칸의 표준양육비를 찾고, 그 금액을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만큼 나눠 부담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이 글에서는 표 보는 법과 계산 예시, 준비 서류를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내 소득과 아이 나이를 대입했을 때 정확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위 공식 기관에서 전화(1644-6621)나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양육비 계산의 출발점,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

현재 가정법원에서 널리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기준표입니다. 이후 새 기준표가 공표됐다는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2026-10-06 기준). 기준표는 보통 3~5년 주기로 손질되는 만큼 이후 개정 여부는 법원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양육비 계산 방식은 크게 네 단계입니다. ① 표준양육비 찾기 → ② 개별 사정으로 가산·감산 → ③ 부모 사이 분담비율 정하기 → ④ 비양육자가 낼 월 지급액 확인. 앞의 두 단계는 표에서 시작하고, 뒤의 두 단계는 소득 자료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양육비는 소득과 나이,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가로로 자녀 연령, 세로로 부모의 합산 월 소득 구간을 놓고 두 축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양육비 범위를 보여 줍니다. 2021년 개정에서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계산 결과는 이 두 끝 값 사이에서 소득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칸의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한 기준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표 전체를 옮기지 않고 확인된 수치만 인용했습니다.

비양육자 분담액, 직접 계산해 보면

양육비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분담비율입니다. 기본 개념은 표준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위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금액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을 더하고 빼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표를 읽을 때는 세 가지 순서를 지키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먼저 자녀의 만 나이로 연령 칸을 정하고, 다음으로 부모 두 사람의 월 소득을 더해 소득 구간을 찾고, 마지막으로 두 칸이 만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로 표준양육비를 찾아 합산해 보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위 안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양육비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사정

산정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이어서, 법원은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와 부모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흔히 언급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녀의 수와 나이, 건강 상태
② 부모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채 상황
③ 거주 지역과 양육 환경
④ 특별한 치료비·교육비처럼 표준액에 담기지 않은 지출

어떤 요소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헷갈리고 있다면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다를까요? 글에서 두 개념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계산 전, 준비해 둘 서류 체크리스트

☐ 부모 각자의 소득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나이를 확인할 서류
☐ 양육 중 지출한 교육비·의료비 증빙
☐ 현재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서 사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준비물은 이혼 소송 준비 서류, 핵심 증빙은 무엇일까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양육비 계산 기준을 알아도 상대방과 금액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 절차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의 무료 지원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에서 협의, 소송·추심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각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계산에 쓰는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꼭 따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재산, 양육 환경 등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부부가 합의로 정할 때도 양육비 계산 기준표대로 해야 하나요?
A. 협의로 정할 때는 당사자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금액이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보이면 법원이 이를 바로잡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합의 전에 기준표로 대략의 범위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양육비 계산 결과가 현재 받는 금액과 많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 변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양육비를 다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양육비 계산에 쓰는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실무 안내 자료는 월 소득을 합산해 구간을 찾는 방식으로 설명하며, 근로·사업·임대 등 여러 소득을 함께 따집니다. 세전·세후 여부와 증빙 방식은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양육비 계산 한눈에 정리

출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12월 공표, 2022년 3월 시행) 관련 보도·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안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