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몇 년을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기로 했다면, 법률혼처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해야 할까요? 사실혼 이혼 절차를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끝내는 데 따로 내야 할 이혼신고도,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 더 읽기
이혼을 앞두고 “아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당연히 아이에 관한 모든 걸 결정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권 차이를 조문으로 확인해 보면,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와 아이를 대신해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권리는 민법에서 서로 다른 조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답부터 정리하면,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일에 관한 권리이고(민법 제837조), 친권은 그보다 넓게 보호·교양, 거소 … 더 읽기
같은 양육권 심판인데, 열두 살 아이와 열네 살 아이는 법원에서 거치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쪽은 법원이 심판 전에 아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다른 쪽은 그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양육권 자녀 의견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아이 말이 판결에 얼마나 반영되느냐”는 질문도 이 나이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양육자·친권자를 정하거나 바꾸는 심판에서 자녀가 13세 … 더 읽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양육권을 잃는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민법에는 ‘양육권 상실’이라는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상실 사유를 찾다 보면 양육자 변경, 친권 상실, 친권 일시정지 같은 말이 뒤섞여 나와 더 헷갈리게 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법원이 이미 정해진 양육자에게서 아이를 돌볼 권한을 거두는 길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양육자 자체를 바꾸는 양육자 변경(민법 … 더 읽기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다녀오겠다던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라 아이를 볼 수 없게 될까 마음이 급해지지만, 그렇다고 직접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맞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양육권 분쟁은 이렇게 결론이 나기 전부터 급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양육권 분쟁을 푸는 법원 수단은 지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안(양육자 지정 … 더 읽기
양육권 소송이라고 하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따로 내는 재판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육권 소송 절차는 지금 이혼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소송 안에서, 협의이혼 중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 … 더 읽기
같은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을 냈는데, 어떤 사건은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가 인정되고 어떤 사건은 이혼만 받아들여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가 갈리는 지점은 “성격이 얼마나 안 맞았느냐”가 아니라 “혼인이 깨진 데 누구 책임이 더 크냐”입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어서 법원이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를 대등하다고 보면 위자료 … 더 읽기
이혼 위자료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자료 사건에서는 양만큼이나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가 나눈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법원이 아예 증거로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녹음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답을 정리하면, 법원에 낼 수 있는 이혼 위자료 증거는 크게 ①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 더 읽기
위자료 청구 소장은 한 번 내면 끝나는 서류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접수한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장 심사입니다. 꼭 적어야 할 내용이 빠졌거나 인지를 제대로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명하고(보정명령),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쓴 소장이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멈추는 셈입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소장에는 당사자, … 더 읽기
같은 위자료라도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밟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넣으면 판결 하나로 이혼과 위자료가 같이 정리되지만, 협의이혼을 먼저 끝내고 나중에 위자료만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조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갈림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위자료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가정법원이 맡고, 소송 전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