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양육권을 잃는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민법에는 ‘양육권 상실’이라는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상실 사유를 찾다 보면 양육자 변경, 친권 상실, 친권 일시정지 같은 말이 뒤섞여 나와 더 헷갈리게 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법원이 이미 정해진 양육자에게서 아이를 돌볼 권한을 거두는 길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양육자 자체를 바꾸는 양육자 변경(민법 … 더 읽기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다녀오겠다던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라 아이를 볼 수 없게 될까 마음이 급해지지만, 그렇다고 직접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맞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양육권 분쟁은 이렇게 결론이 나기 전부터 급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양육권 분쟁을 푸는 법원 수단은 지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안(양육자 지정 … 더 읽기

양육권 소송이라고 하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따로 내는 재판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육권 소송 절차는 지금 이혼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소송 안에서, 협의이혼 중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 … 더 읽기

최종 확인일: 2026-10-07 양육비 지급 방법을 정하는 중인데 “그냥 매달 계좌이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급 방법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어떻게 주고받고 어떤 문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호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지급 형태, 증빙 남기는 법,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 양육비 … 더 읽기

이혼 후 양육비 조정을 알아보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 중 몇 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①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로는 아이 학원비·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② 실직이나 사업 부진으로 정해진 금액을 계속 내기 힘들어졌다 ③ 합의서는 있는데 금액을 바꾸려면 법원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혼 후 양육비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 더 읽기

양육비 청구 방법을 찾고 있다면 먼저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① 이혼은 했지만 양육비 액수를 정한 적이 없다 ② 말로만 합의했거나 합의서만 있고 입금이 불규칙하다 ③ 혼자 키워 온 기간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세 경우 모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 더 읽기

양육비 미지급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① 판결·조정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입금하지 않는다 ② 말로만 합의했거나 합의서만 있고,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 ③ 양육비 미지급으로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다 양육비 미지급은 어느 경우든 대응 순서가 있습니다. 법원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국가 선지급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 … 더 읽기

양육비 계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가 만나는 칸의 표준양육비를 찾고, 그 금액을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만큼 나눠 부담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이 글에서는 표 보는 법과 계산 예시, 준비 서류를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 핵심 요약 3줄 ① 양육비 계산의 기준은 부모 합산소득 × 자녀 나이로 찾는 표준양육비입니다.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