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몇 년을 부부처럼 함께 살다 헤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청구 자체가 배척됩니다. 함께 산 기간이 비슷해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따지기 전에 확인하는 단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①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이었는지 ②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렸는지 ③ 그렇다면 … 더 읽기

혼인신고 없이 몇 년을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기로 했다면, 법률혼처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해야 할까요? 사실혼 이혼 절차를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끝내는 데 따로 내야 할 이혼신고도,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