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림

이혼 숙려기간 생활비를 배우자가 끊었는데 “어차피 곧 이혼할 사이”라며 몇 달을 그냥 버티면, 그 기간의 생활비는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숙려기간 중에도 법률상 부부라서 부양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생활비용 부담(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 더 읽기

협의이혼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해서 적어 내면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게 해두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 서류가 없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키울지”를 정하는 것을 넘어,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 양육자를 정해도 아이 성은 … 더 읽기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법정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 협의가 전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줄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따로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은 채 이혼해도 이혼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이혼 후에 청구하려면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있고, 두 돈은 나누는 기준도 … 더 읽기

부부 둘 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면 법원이 기다리는 기간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판단해 허용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사유서를 내고,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단축·면제를 검토받을 수 … 더 읽기

최종 확인일: 2026-10-09 협의이혼 절차는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들고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고, 숙려기간부터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자녀 관련 협의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도 일정이 밀립니다. 신청부터 신고까지 5단계와 단계별 준비 서류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관련 법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