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93스6 결정과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3조를 원문으로 대조하고, 가출·낭비가 참작되는 지점, 위자료와의 차이, 분할 비율별 정산금 예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