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증거 준비, 민법 6가지 사유마다 증명할 사실부터 적는 순서
민법 제840조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마다 판례가 풀이한 의미와 증명할 사실, 쓰일 수 있는 자료를 비교표로 정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의 선, 파탄 전 사실 중심의 정리 순서, 제841조·제842조 청구 기한 예시 계산을 담았습니다.
이혼 사유
이혼 사유 재산분할, 바람피운 배우자도 몫을 받는 이유와 액수가 달라지는 지점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93스6 결정과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3조를 원문으로 대조하고, 가출·낭비가 참작되는 지점, 위자료와의 차이, 분할 비율별 정산금 예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사유 순위, 어디서나 인용되는 1위 통계는 몇 년도 숫자일까?
이혼 사유 순위를 KOSIS 공식 통계(2017년)로 다시 계산하고, 사유별 통계가 2017년에서 멈춘 점, 통계 속 사유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의 차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갈림길을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